노무현정부, 산업포장 등 무더기 포상

“부산저축은행-경영진, 산업발전-성실납세 공로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에게 건전한 경영과 산업 발전을 공로로 포장 및 표창,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였던 김양 부회장은 2006년 10월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에는 “김양 대표이사는 저축증대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한다”고 쓰여 있다.

부산2저축은행 김민영 대표이사는 2007년 3월 노 대통령으로부터 “성실한 납세 이행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두 사람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4월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각종 포상을 남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표창을 받은 시기가 2006년 8월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8·8클럽’을 도입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해 부실 대출을 본격화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일부 상훈의 경우 수여 과정에서 공적조서 작성, 심사, 의결의 과정 없이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촉진과 올바른 기능 및 역할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권오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 경영 대상을 받았다.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의 추천으로 수여된 이 상훈의 경우 공적조서 작성을 포함한 정식심사 절차 없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서민금융대상 행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상자로 해 달라는 언론사의 공문만 받은 뒤 임의로 상장을 발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서민금융대상 행사에는 재경부가 후원했으며 당시 권 장관도 참여해 축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온갖 비리부패를 일삼은 부산저축은행에 수여했던 포장 및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리적으로 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