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거세지자 사개특위 시한연장론 급부상

여야 ‘12월까지 활동’ 조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이 7일 법원관계법심사소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동철, 조배숙 의원(오른쪽)과 논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에 6월 말이 시한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해 12월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개특위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개특위 연장안을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대법원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더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대신 ‘거악 척결’ 기능을 맡을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만큼 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할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해 검찰의 강한 반발이 나온 이후 사개특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사개특위 활동 연장안이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번 사개특위에서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특별수사청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와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규탄결의문을 통해 “청와대와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야합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청와대를 향해 번져 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변웅전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중되는 이 시점에 왜 중수부의 수사를 중단하게 만드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회창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대해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