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10 대학생 등록금 시위 동참”

쇠고기시위 재연 노리는듯

민주당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지원키로 했던 반값 등록금 당론을 7일 갑자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변경한 데 이어 장외투쟁에도 가세하기로 한 것이다. 등록금 시위에 편승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와 같은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꼼수 정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시위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학생들과 그에 동참하는 다른 정당 사회단체와의 공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도 거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록금 촛불이 커다란 횃불이 되어 번지고 있고 대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내일모레 6·10항쟁을 맞아 대규모 공동행동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당시 반성했다던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도 이제 학생들의 절규와 학부모들의 눈물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10일 대학생 동맹휴업이 시작되고 광범위한 학생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에 다시 켜진다”며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와 당원이 촛불을 켜 대학생들의 바람과 함께하고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을 향한 단호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등록금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이슈 주도권을 빼앗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차별화를 위해 당초의 합리적 정책 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수권정당으로서 믿음을 주겠다고 밝혀왔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책임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공들여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인하)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이자 전 국민의 염원”이라며 “반값 등록금 사안은 사회적으로 방법의 어려움을 말할 때가 아니고 목표의 엄중함이 방법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