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시한 연장’ 여야 의견접근

여야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 사법개혁안을 보이콧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사개특위 차원뿐 아니라 여야 당 지도부 간 대화도 진행 중이며 6월 말에 끝나는 사개특위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내년 총선까지 열어두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될 경우 중수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특별수사청 등 중수부 수사를 대신할 대안을 찾거나 중수부를 유지하되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엔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게 서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에선 저축은행 수사로 나름대로 서민 지지를 받고 있는 중수부 폐지를 내세워 사개특위 전체 논의 결과를 보이콧할 경우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원 개혁안 중심으로 합의된 안건을 6월에 마무리한 뒤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자는 전략이다.
▼ 與野 ‘법-검-경 견제 속셈’ 분석도▼

그 이면엔 여야 모두 법원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개특위를 열어놓으면 총선과 대선 등 다양한 정치 일정이 있는 올해와 내년까지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법원 검찰 경찰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검찰과 경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당한 수사와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해 정치권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공세 속에 의사 일정은 합의

민주당은 12일에도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를 합의해 놓고 뒤집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검찰과 법원개혁안을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사개특위 일정에는 합의했다. 이 일정대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다면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와 양형기준법 등 이미 합의된 안건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도 의사 일정에는 합의한 민주당의 강온양면 전략에 대해 정치권에선 “마지막까지 ‘한나라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되 여당의 요구로 마지못해 시한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시한 연장 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