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인권법 처리 이견… 6월국회 다른 합의도 무산위기

민주 “민생인권법 병합심사”… 한나라 “민생법은 北지원법”
北 “처리땐 남북관계 격폐”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에 대한 견해차로 여야의 6월 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우리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한 만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과 병합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북한민생법은 ‘북한지원법’ 성격으로 북한인권법과 함께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인권법을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합의 때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맞바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상정이 안 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隔閉)될 것”이라며 “그 어떤 내왕도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며 “격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그런 불순한 ‘대결 악법’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