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한나라 국민대토론회 열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희망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희망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학 총장, 교수, 총학생회장,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등록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원인과 해법을 놓고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학을 비판했다.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조냐, 5조냐, 7조냐의 재정 문제부터 앞세우지 말고 20∼30년을 길게 내다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든지 해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도 제각각이었다. 한양대 금융학과 이영 교수는 “소득이 낮은 3분위∼5분위(하위 50%)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되 소득연동 학자금 제도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돈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등록금 500만 원이 250만 원으로 줄면 가계부담은 줄고 소비 진작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사회에서 책임져 달라”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투자가 어떻게 등록금 인하로 치환되는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와 등록금 인하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해답을 줘야 하는 게 저희 고민”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