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 목소리 높여가는 박근혜

“한은 뒤늦은 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 문제 더 악화”

국회서 김중수총재와 설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리인상 시기의 적정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13일 회의 때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거론한 데 이어 구체적인 현안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해 8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적어도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적극 손질해 뒀다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인 측면에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만 남았다”며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대출계획을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금리 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만 가지고 금리 정상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고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한은이 독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독자적인 조사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