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17일 “이 대통령이 23일 여야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국방개혁 법안의 국방위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 법안이 의결된 뒤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방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해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방개혁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방부도 막판 여론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위 의원들과 매일 연쇄 면담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방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맨투맨 설득’을 벌이고 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들도 국회나 언론계를 대상으로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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