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술 얻어먹고서 이해관계 없으니 괜찮다고 해”

“자기 부서에 손해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 되면 양보해야”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거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양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냐”며 “검찰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그런 검경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이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 되니까 그걸 알고… (정권이)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일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양측을 중재해온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을 검찰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상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합의된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검경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밖에 공직사회의 관행적 접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당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을 거론하면서 “법무부 검사들도 그랬지 않느냐. 저녁에 술 한잔 얻어먹고 이해관계 없이 먹은 거니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수사 검사들의 부적절한 외부인 접촉과 접대 문제로 잇따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