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값 등록금’ 남남갈등 선동

“미친 등록금” 반정부투쟁 촉구

북한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대남 공세의 주요 소재로 삼아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일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에서 “등록금 및 취업 문제로 대학생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동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남 선전 공세를 벌이고 있다. 평양방송은 이달 12일 “졸업을 눈앞에 둔 전체 대학생 가운데 무려 72.3%가 지난해 평균 1만 달러가 넘는 빚을 걸머졌다. 이명박의 반인민적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에도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대정부 투쟁을 촉구했다.

북한은 반값 등록금 외에도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 저축은행 사태 등을 들어 전방위적으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4·27 재·보궐선거나 6·15공동선언 11주년 등 주요 계기에 남측의 정책을 비판하는 선동을 해왔지만 최근엔 각종 이슈를 총동원해 무차별적인 공세로 전환한 분위기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 한미행정협정(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민주조선은 같은 날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은 범죄면허증”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9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남한 정부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측 사회의 모든 이슈를 들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남쪽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에 편승해 순발력을 갖고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움직임의 강도가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런 선동을 내부 체제 단속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중앙방송은 4월 2일 “(남한) 경찰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에 대한 비열한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상교육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북한으로선 남측의 혼란을 전하면서 내부 단결을 호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