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군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많으면 개혁이 힘들다. 개혁은 단숨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성 강화와 지휘 개편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정치권이 합의해주면 디테일한 건 나중에 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다양한 보완 요구에 대해 ‘선(先) 개혁안 통과, 후(後) 구체적인 조율’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은 합동성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의 주택문제를 포함한 군의 복지 개선도 국방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22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곧 법안소위로 넘길 것”이라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저희가 잘 수용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 행사에는 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1명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 위원들이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전군적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시키면 큰 무리 없이 개혁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 (국방개혁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국방위원들이 잘 상의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방위원들 사이에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청와대도 6월 국회 처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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