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교과부 “예산 돌려막기는 안한다”

초중등 교부금 전용 선그어… 대학들 “구체정책 보고 협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내년부터 1조3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200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연간 5000억 원의 장학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이상 낮출 방침이다.

○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해마다 정부예산 1조5000억∼3조 원을 대학에 투입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됐다. 재원 조달이나 지원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에 들어갈 예산이 고등교육에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교과부의 연간 예산은 올해 기준 44조3995억 원.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5조3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국고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세수에 연동된다.

교과부는 돌려막기식 예산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경모 정책기획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비율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국고로 부담해 온 초중등 관련 사업비를 활용할 수는 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만 5세 교육비는 지방세에 국고를 더해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므로 3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대학들 “정부안 지켜보겠다”

당정 합의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연간 5000억 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아직 대학과 협의하지 못했다.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3일 대교협 이사회에서 “(당정의) 전체 방향에는 공감하고 동의한다. 당정 논의에서 실질적인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영선 한림대 총장도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는지 봐가면서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도 “다음 이사회 때 신중히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교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비의 정부 부담률 확대 △정부 장학금 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존중 △기업의 투자와 기부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등록금 완화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교내외 장학금을 늘리고 특히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