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원유 관세 인하 추진

한국 등 12개국 비축유 방출… 기름값 L당 35원 인하 기대

지식경제부는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6일 정유업체들의 한시적인 기름값 인하 조치(L당 100원)가 끝나는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세 인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원유 수입관세 인하를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관세를 내리면 L당 15∼20원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대부분 종량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 구성된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세수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수입관세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 주유소가 3개월간 이어진 기름값 인하 종료를 앞두고 앞 다퉈 ‘사재기’를 벌이는 등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사재기로 인해 GS칼텍스로부터 공급되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주유소들의 민원이 10건가량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15일 정유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재기 상황을 점검하고 ‘기름값 연착륙’을 기업들에 요청했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 수입관세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적은 데 반해 세수는 수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24일 국제에너지기구 소속 12개국이 모두 6000만 배럴(한국 346만7000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방출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L당 35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격 인하 효과는 약 2주 뒤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