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설익은 등록금 인하안’ 黨-政 불협화음

與 “내년 1조5000억 등 3년간 7조투입… 30% 인하”재정부 “최종합의 안돼”… 靑 “서두른 발표 아쉽다”

한나라당은 내년 1조5000억 원 등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23일자 A1면 참조
A1면 [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성장→성장+복지…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당정 합의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서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대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2012년 정부 재정 1조5000억 원과 대학이 내는 장학금 5000억 원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 2조3000억 원, 2014년 3조 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고 대학도 매년 총 5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해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2013년에 24%,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2012년 투입되는 1조5000억 원 가운데 1조3000억 원은 납부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면 명목 등록금만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0억 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매년 늘려 2014년엔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성적 제한 완화,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대학 지원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