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사립대 하위15% 가려내 재정압박”

■ 대학 구조조정 방향은

등록금 논의 ‘민생 여야정 협의체’ 시동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위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해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이 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변재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 돌아왔다. 교과부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을 지원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더해 대학 측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을 반영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주호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7월 초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나온 교과부 계획은 국·사립대를 각각 평가해 하위 15%를 가려 재정 압박을 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위 15%에 꼽힌 대학은 우선 정원이 줄어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부실 국립대는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사립대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끊어 직접 재정에 타격을 주는 방법도 병행한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국립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지원사업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립대만 따로 평가해 다수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아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학을 대상으로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을 하는 지식경제부도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은 국립대의 15%인 4, 5곳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50곳,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13곳을 합쳐 7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법,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는 기성회비를 과도하게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로 지급한 국립대 14곳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국립대 학생이 낸 기성회비 중 약 3조 원이 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전국 40여 국립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 원을 썼다. 이는 기성회비 총액의 21.3%였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4308억 원, 부산대 2065억 원, 경북대 2001억 원의 순이었다.

국립대 등록금의 기성회비는 관련 규정상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로 쓰여야 하지만 사립대보다 적은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데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