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대책 비판 이렇게 거셀줄은…” 與 움찔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들도 비판 일색이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지만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는 “왜 당정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느냐”며 ‘황우여식 일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황 원내대표 등 등록금 이슈를 주도한 지도부는 발표 다음 날인 24일부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3일 밤 긴급 당정청 회동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등록금 대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등록금 드라이브’를 걸었던 황 원내대표는 이날만큼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다. 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선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해야 정부와 야당도 안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게 전부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어떤 안을 내놓아도 비판이 나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거세다”며 “일단 안을 내놓은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주말이 지나면 비판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에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던 청와대는 여권 분열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등록금 이슈가 한시라도 빨리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 후 여야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등록금 대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도 한나라당의 안대로라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매년 3조 원씩 투입’을 전제로 한 한나라당의 3년차(2014년) 이후 등록금 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쭉정이 대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에 대해 정부는 합의된 대책이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짜증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이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 간 협의도 안 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5조7000억 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도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과 구체적 조달방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며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생색은 한나라당이 내고 부담은 청와대와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너무나도 얄팍한 모습으로, 집권여당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