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 “서명부에 사망자도 버젓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탈법 자행… 전시성 공사 줄이면 재원 충분”

“주소와 생년월일이 빠져 있는 서명에 심지어 사망자까지 포함돼 있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주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시작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사교육, 폭력, 학습준비물을 없애는 ‘3무(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에는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으면서 무상급식만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전시성 공사 예산을 절감하면 급식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도 남는다”며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다만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하게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막연하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택할 수 있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주민투표의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서울시민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다면 겸허히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란 전면적 무상급식을 최종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특정 계층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방안은 하위소득 50%에 한해 급식비를 100% 지원하자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