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년 선거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조심해야”

“내년 선거 국면이 다가올수록 무상복지 요구 등이 난무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조찬 특강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경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총리는 “포퓰리즘은 국민 반목을 가져오고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복지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균형 재정을 미루고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부실해질 것이다.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을 세우고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나라가 멍이 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후세에 대한 부담이 안 된다”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