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공공갈등 해결 독립기구 설립, 대통령에 보고”

“정책입안때 당사자 참여… ‘법률안’ 국회에 제출 예정”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사진)은 13일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갈등에 이어 앞으로 복지갈등, 다문화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등 공공갈등이 급증하는 원인은….

“압축성장으로 자각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욕구들이 민주화 이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갈등은 국민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소득 1만 달러 시대에서는 노사갈등, 이념갈등이 있었고, 이제 2만 달러가 넘으면서 복지논쟁과 지역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가 원인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심도 있는 개발공약이 나와야 한다.”

―최근 사회갈등의 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복지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를 놓고 노인과 청년층 간 세대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왕성해진 복지 욕구로 세대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남녀갈등과 다문화갈등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핵심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공공갈등관리기구와 시민 참여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두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갈등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decide)하고, 공표(announce)한 뒤, 이를 방어(defence)하는 ‘DAD’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프랑스나 덴마크 등 갈등관리 선진국을 보면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정부 신뢰가 높아졌다. 특히 공공갈등은 정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갈등 예방을 위한 사회통합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이 법은 국내에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시도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대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소통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해 갈등 예방을 위한 토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