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미연합사령관이 궁금해…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는 제임스 서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북한 군인들이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북핵 6자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고 있으나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가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비핵화 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대화파가 대거 숙청되고 강경파가 힘을 받는 북한 내부 사정으로 북한 외무성이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 15일자 A1면 “北, 대남 대화파 30명 숙청…”
그럼에도 미국은 남북 간 대화를 독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최근 전략적으로 유연해진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남북 비핵화 회담의 분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내외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지난달 28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라고 비난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남북 비공개 접촉에 나섰던 국방위원회나 국가안전보위부, 통일전선부 인사들이 대거 숙청됐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 창구인 외무성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동치는 북한 권력구조하에서 입지가 약한 외무성이 강경파 중심의 북한 지도부를 설득해 대화에 나서게 하려면 결정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를 무대로 21∼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지도 주목된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과 수순을 둘러싸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여온 6자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라는 점에서다. 남북한은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외교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지만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접촉한다면 실질적 진전이 없더라도 대화 분위기 형성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ARF에서의 박 외상 발언이 비핵화 회담 성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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