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격수위 고민되네”

“한상대는 위장전입 2번 했다는데… 민주 추천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4번”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민주당이 공격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별러온 점이나 그간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의 필수 이수과목”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온 점에 비춰보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말 그대로 ‘호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 차원의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네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6월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무산돼 8월 임시국회 때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민주당 추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간주해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경우 조 후보자부터 지명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하면 잘 (통과)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추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재야 출신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한 후보자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두 후보자 처리 문제를 한나라당과 ‘바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조용환 카드’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며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