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한미일 3각 동맹체제 생각안해”

"개혁 안하는 것, 디지털카메라 시대에 필름공장 운영 격"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중·러 협력체계에 대응해 한·미·일 동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미래포럼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의 조찬 포럼에 참석해 "우려하는 대로 한미일 3각동맹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한반도 전략적 입지 상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것인지,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 많은 재일교포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주민통제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내부 통제 체제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 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면서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4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 천 총참모장이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왜 쏟아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면서 "겉으론 평화를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선언적 전략과 내부적 전략이 다를 것이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내부전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원칙에 찬성한다"면서 "전술 핵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 남방해역만큼 앞으로 민감성이 대두할 해역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일대 군항 건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미국 항모가 (제주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가 있고 미군은 부산항 같은데 스스럼없이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형 카메라 시대가 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필름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김 장관은 "합참의장을 (육, 해, 공군) 순환제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인사운영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군에 대한 운영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육, 해, 공군 돌아가다 보면 다음 사람은 뻔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만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육군이 했으니 다음엔 해, 공군 시키자는 생각을 왜 안했겠느냐"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부대원이 이를 없애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해병대는 원래 맞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다. 의식 전환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 해, 공군 소령급 장교 20명이 일류 기업체에서 위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신 일반대학 석, 박사 위탁 교육 인원은 줄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