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안 확정… 단계적 무상급식-전면적 무상급식 중 택일

野 “전면 무상급식 찬반으로 해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확정했다. 시는 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시민들이 보는 주민투표 용지에 ‘①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단계적 무상급식’ 안(①)과 ‘전면적 무상급식’ 안(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방식이 아니어서 서울시의회 야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야5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투표 문구와 관련해 “2월 주민투표 청구 내용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고 공고했는데 6월 청구인대표자 서명부 제출 때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확정된 투표안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의에서도 서명자 81만5817명 중 이의 신청 및 무효(37.2%)를 제외한 51만2250명(62.8%)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 청구요건(41만8005명 초과)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7일 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