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연구소 해부]<상>예산 집행 ‘요지경’

黨파견 인력 인건비 대느라 선거공약-정책 개발 ‘공수표’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5일 ‘2010년 9개 정당의 수입, 지출’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9개 정당 정책연구소의 지출구조는 인건비가 50.8%로 가장 많았고 정책개발비 28.6%, 사무소 설치·운영비 15.7% 순이었다.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의 경우 인건비에 66.3%를 쓴 반면 정책개발비에는 4.6%를 쓰는 데 그쳤다.

○ 석·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소당 8.7명꼴

인건비 항목 자체의 비중도 높았지만 사무실 운영경비나 정책개발비로 분류해 놓은 항목 중에도 상당수가 인건비였다.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의 경우 명목상 인건비의 비중은 14.2%다. 그러나 정책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였고 정작 정책 작성에 쓰인 돈은 전체 지출의 7.7%인 184만 원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자유정책연구원 등도 4대 보험비, 복리후생비 등 사실상 인건비를 사무실 운영 경비로 분류했다.

인건비가 높아도 수준 높은 연구 인력이 많을 경우 정책개발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9개 정당 정책연구소의 인력구조를 확인한 결과 정책을 연구할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9개 정책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은 모두 79명에 그쳤다. 연구소당 평균 8.7명에 불과한 셈이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미래희망연대)와 국민중심정책연구원(국민중심연합)은 박사급 연구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인건비로 분류된 대부분의 비용이 사무 인력 혹은 사무처 파견 인력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사용하지 않는 잔액 예산이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9개 정당 정책연구소가 수입 중 지출하지 않고 남겨놓은 잔액의 비율은 지출 대비 18.8%로 2009년 6.9%보다 훨씬 높아졌다. 선관위는 “잔액이 많을 경우 정책 개발에 소홀했거나 다른 용도로 예산이 전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 정책개발비 항목 뜯어보니

자유정책연구원이 선관위에 보고한 ‘2010 정기보고’를 보면 지난해에 연구개발 94건, 토론회 및 간담회 39건, 정책홍보 101건, 간행물 등 자료 발표 40건의 실적을 거뒀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3500만 원은 전부 14차례 시행한 여론조사에 쓰였다. 소속된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8명에 불과하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연구소가 당 차원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연구와 소속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모조리 연구원의 실적으로 포장해 보고한 것이었다.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에 인건비, 사무소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현안 조사비용이 연구소 소속 직원들 명의로 지급되기도 하고, 객원연구위원 용역비의 경우엔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명시되지도 않는 등 회계장부의 허점도 많았다.

선관위가 정당연구소로 현지 회계감사를 나가지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같은 행정 업무 외에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구소가 자체 보고한 금액이 허위가 아닌지 정도만 조사하는 게 현실”이라며 “연구소가 맡긴 용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용우 인턴기자 동국대 법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