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TAA 걸림돌’ 사라지나

“美 의회 지도부 별도 처리 합의”… 백악관은 아직 동의 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이브 캠프 미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은 27일 “의회 지도부가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과 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와 TAA를 연계해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백악관은 이 방안에 최종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TAA 제도는 FTA가 발효된 후 수입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TAA 연장안을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TAA를 연장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해 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