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그랜저 - 백화점VIP 해명은 했지만… 국회서 진실 밝혀질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초석이다. 그래서 국회와 언론의 인사검증이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당사자에게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고 빈틈이 없다.

동아일보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달 14일부터 검증팀을 꾸려 보름 여간 취재를 해왔다. 무차별 폭로를 지양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춘 보도를 하기 위해 상세히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심증은 충분히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 중 일부는 동아일보가 증거 확보를 위해 추적하는 동안 일부 언론에 '의혹 제기' 수준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4일 한 후보자부터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의혹만 부추기거나 무조건 옹호하는 '난장판 청문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한 '송곳 질문'을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길 기대하며 취재기를 소개한다. 또 언론이 못다 푼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은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 몫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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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대 후보자 내정
지난달 초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사진)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야권은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문제 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면제받은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또 "이번 검증 과정에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까지 추적해 접촉해 정상적인 수술 과정이었음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바로 검증팀을 꾸려 병역 면제 의혹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병역 면제 외에도 새로운 의혹이 잇달아 발견됐고 집중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랜저 승용차가 500만 원?

한상대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붙은 유명 L백화점 VIP 고객 주차 스티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지난달 20일 검증팀 회의. 논쟁이 오갔다. "그랜저를 어떻게 500만 원에 살 수 있나. 의혹이 있어 보인다", "중고차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랜저는 배기량 2500cc 이상 모델이 대부분이다. 2000cc는 시중에 거의 없는데 이를 중고차로 샀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축소 신고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검증팀은 한 후보자의 재산목록이 공개된 관보를 확인해 나가다 올해 관보에서 '2005년식 그랜저, 2000cc, 5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그는 '2002년식 SM5를 780만 원에 팔고 500만 원에 그랜저를 취득했다'고 지난해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했다. 3년이나 뒤에 나온 비슷한 배기량의 차량을 280만 원 싸게 구입한 과정에 의혹이 있어 보였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2006년식 그랜저, 2656cc, 가액은 1524만 원'이라고 신고해 관보와 다른 점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재산신고 때 실수로 잘못 적어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검증팀은 4년밖에 안 된 그랜저를 너무 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취재해보기로 했다. 일단 그랜저 구입 경로부터 따져봤다. 지난달 20일 그랜저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에 따르면 이 승용차는 2006년 2월 9일 SK텔레콤㈜ 법인 차량으로 처음 등록됐다 지난해 5월 7일 박모 씨(50)가 매입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인 6월 15일 한 후보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박 씨는 SK그룹의 임원으로 한 후보자의 손위 처남이었다. 그랜저를 사실상 거저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검증팀은 수소문 끝에 박 씨와 통화했다. 그는 "회사에서 받은 임원 차량을 660만 원에 매입해 한 후보자에게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임원 차량의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 되거나 4년이 지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데 해당 임원에게 우선 매입권을 준다는 설명이었다. "왜 시세보다 싸게 팔았느냐"고 묻자 "가족(친인척) 간에 그 정도 거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해명 내용도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부터 몰고 다녔을까. 검증팀은 한 후보자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랜저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그랜저를 몰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취재했다. 이 그랜저는 한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에 2006년부터 주차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의심도 갔다. 검증팀은 아파트로 직접 가 주변을 탐문했다. 그랜저를 한 후보자의 부인인 박모 씨(48)가 주로 몰고 다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후보자는 평소 관용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주말에만 가끔씩 SM5를 이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박 씨가 언제부터 그랜저를 몰고 다녔는지 확인할 만한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처남이 동생(부인 박 씨)이 소유한 아파트에 2006년까지 살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다"며 "그때 주차차량으로 등록한 것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 박 씨는 한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다른 동 아파트를 1997년 취득한 바 있다. 처남 박 씨의 그랜저 매입 당시 주소 역시 한 후보자 측 해명과 같이 이 아파트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해명처럼 박 씨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며 그랜저를 몰고 다녔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검증팀이 다각도로 취재했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해주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 카드사용 '0' 백화점 VIP?
검증팀은 그랜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한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유명 L백화점 MVG(Most Valuable Guest·초우량고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 MVG는 일종의 VIP 고객이란 의미다. 이 백화점은 연 구매액이 1500만 원 이상은 A(에이스)등급, 3000만 원 이상은 C(크라운)등급, 5000만 원 이상이면 P(프레스티지)등급으로 분류한다. 한 후보자 가족 중 누군가가 이 백화점에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7년 905만 원, 2008년 952만 원, 2009년에는 0원이었다. 지난해에도 504만 원이었다. 부인 박 씨 역시 2007년에는 6273만 원이었지만 2008년 4438만 원, 2009년 2715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0원이었다. 현금 세액공제를 받은 내용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가족이 부인 카드를 함께 써 VIP 등급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는 교육비를 공제받아 고위공직자로서 세금을 또 환급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신용카드 세부명세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백화점 VIP 고객이 된 과정이 매끄럽게 소명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측은 세부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 오피스텔 다운계약 의혹

한상대 후보자가 1990년 매입해 2007년에 매각한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 다음로드뷰 제공

검증팀은 한 후보자가 1990년 700만 원에 매입한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33.6㎡·약 10평)을 2007년 11월 1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전 재산등록 때 착오가 있어 빠트렸다며 2006년 재산으로 등록해 공개한 뒤 2007년 매각사실을 신고했다.

시세 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금액은 3950만 원. 불과 4년 새 매매가의 4배 가까운 시세로 전세금이 형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휴양 목적으로 샀다가 자주 못 가 팔았을 뿐 다운 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증팀은 매매 당사자들을 직접 접촉했다. 한 후보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산 김모 씨(31)를 수소문해 당시 매매를 중개했던 부동산 업자인 노모 씨(59)와 지난달 25일 통화가 됐다. 노 씨는 김 씨의 어머니였다.
노 씨는 "당시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저점이어서 800만~950만 원에서 가격이 형성됐다"며 "1000만 원이면 잘 쳐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당시 매매가격에 비해 현 전세금이 너무 높다"고 묻자 "오피스텔이 너무 낡아 매입 후 1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며 "당시 부동산업자가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이 법조인이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가격만을 놓고 다운계약 운운하면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은 논란 없을 듯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논문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

논란이 됐던 한 후보자의 석사학위 취득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소명돼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한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에 제출해 1986년 통과한 논문 '주식회사 지배론에 관한 연구'가 1984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손모 씨 논문(회사 지배권 매매에 관한 연구)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해외 학자들의 개념 정의나 미국법 규정을 번역한 내용이란 점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동일한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자 측도 "관련 법 규정과 개념을 번역한 부분이 비슷할 뿐 논문의 구성과 전개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닐 때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신분이어서 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교수였던 정동윤 변호사(72·고려대 명예교수)는 "사법시험 준비생과 실무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 실무에 있던 학생들도 수업에 잘 참석했다"고 기억했다. 후보자와 대학원을 같이 다닌 한 변호사도 "편의를 위해 주로 토요일 또는 평일 저녁에 수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야간 수업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대학원의 한 교수는 "대학원 수업이 주말과 야간에 편중돼 비정규 교육과정처럼 진행된다는 비판에 따라 1995년부터는 아예 실무가들을 위한 특수법무대학원(야간)이 설립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측 역시 "야간 수업 리포트 제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이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측에 당시 수업시간표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학원 관계자는 "개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증팀은 또 한 후보자가 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외부 강연 등에 나가 고액 강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무실장 등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 면제 사유와 위장전입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측이 직접 공개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무기록지 사본. 대검찰청 제공

검증팀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미식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청와대 해명의 진위도 확인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병무청이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병역 이행 결과를 샅샅이 훑었다.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병역 기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학 1학년 때인 1980년 5월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1981년 7월 사법시험에 합격하자 8월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8일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26일 퇴원한 한 후보자는 9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 1982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재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병역법은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병역 의무를 면제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마침 고려대 미식축구부 홈페이지에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검증팀은 한 후보자와 같이 미식축구를 했던 선후배, 동기들을 직접 접촉했다. 그러자 그의 동기생 두 명은 "한 후보자는 미식축구를 하다 다친 적이 없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디스크에 걸려 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증언을 확보한 검증팀은 보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한 후보자 본인은 "미식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의 해명을 검증한 청와대가 '운동 중 부상'이라고 면제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동기생의 증언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도 이후 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식축구를 하면서 허리가 점차 안 좋아졌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과 동기생의 주장이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가 현역 판정을 받은 뒤 1년 3개월 만에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근거자료는 한 후보자가 공개한 의료기록 외에 없다. 검증팀이 한 후보자의 허리를 수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을 수소문한 결과 심모, 최모, 한모, 조모, 교수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심 교수는 이미 사망했고 조 교수 등은 수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두 딸과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공식 사과했다. 두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해 큰 딸(86년생)의 경우 1998년 5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작은 딸(90년생)은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인 박 씨와 함께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큰딸이 위장전입으로 진학한 이촌동 Y중학교는 당시 서빙고동 H중학교보다 '좋은 학교'로 통해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 측은 공식 사과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또 검증팀 취재 결과 한 후보자의 큰 딸은 Y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시내 E 외국어고에 입학해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큰 딸이 입학할 당시 E 외국어고는 주소 제한 없이 별도의 시험으로 입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팀은 외고 입학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강남권으로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도 취재하기 위해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시 검토했지만 큰 딸의 고교 입학 과정에서 다른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두 딸이 소유한 임야와 부인의 아파트
한 후보자의 두 딸은 각각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두 딸은 대학원생, 대학생이었다.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큰 두 딸이 임야를 취득하게 된 과정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여부도 확인해야 했다.
이 부분은 한 후보자 측에 직접 해명을 요청해 봤다. 한 후보자는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2007년 사망하기 전 병상에 누워계실 때 예전에 변호사 수임료 대신 받았던 땅을 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고 비싼 땅도 아니다. 증여세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검증팀은 부인 박 씨가 한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를 다른 동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장인어른께서 증여한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증여세를 다 냈다"며 "장인어른이 증여한 것이라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 의혹 추가 검증은 국회의 몫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취재 과정에서 검증팀이 세운 제1원칙은 '의혹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이었다. 병역 문제는 당초 해명과 다른 증언이 확보돼 보도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의혹들은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동아일보 검증팀과 다른 언론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 나가서 다 설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세부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혹을 부인하는 취재원들은 "필요하다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단 하루만 열린다.

<인사검증팀>
▽사회부 박진우 조숭호 김재홍 유성열 박훈상 김성규 손효주 전지성
▽정치부 조수진 황장석
▽경제부 황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