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서 독도특위 열면… 일본에 빌미만 줄 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 정부-학계 ‘냉정 대응’ 주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빌미 삼아 일본이 거세게 항의하면 양국 간 긴장은 다시 높아진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보이려는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는 ‘독도특위 회의의 독도 개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2일 정부 내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다며 추진하는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비난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에 대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 부처 이익과 건설업자 뱃속만 채워주는 꼴”이라며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실효지배”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국의 평화선(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선포에 외교적으로 항의한 1952년 이후 독도에 지어진 시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전문가들은 일본 자민당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반복해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일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같은 해프닝에 이번처럼 ‘새총 맞고 대포 쏘는 식’의 과잉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본 우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3박 4일간 머문)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본 의원들의 의미 없는 행동에 한국이 의미를 만들어준 격이 됐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장관에 대해 “현직 장관이 초병 흉내를 낸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에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1일 독도에서 직접 6시간 동안 보초 근무를 섰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트위터에 “(독도문제에) 개인의 인기영합이 끼어든다면 오히려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국가적 문제를 놓고 개인 장사는 정말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장관도 트위터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두 조금씩 자기주장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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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11-08-04 07:38:08

    소극적으로 대하면 소극적으로 대한다고 비판, 적극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빌미를 준다고 비판.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일본이 하는 것은 다 치밀하고 장기적이고 한국이 하는 것은 다 쪼다 같다고 하는데, 이번사태로 내 미국친구는 일본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면서 미국도 일본의 행태를 분석하는 자료로 삼을 것이라 말한다. 일본의 약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까뭉개지 못해서 난리다. 정말지겹다.

  • 2011-08-04 09:24:55

    대한민국 국민은 간 쓸개도 없는 국민이 맡습니다.일본 놈 의원들이 조국땅을 밟아도 그저 볼뿐 말한마디 못하는 민쪽이 일본의 대지진 후쿠오카 지진을 돋는다는 찢어진 입을 벌리는 모습이 우울 합니다. 국가 교육도 학생들에게 내용을 가르키고 국민이 이해 할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당장 TV 방송.을 통해 교육을 합시다. 관료인들은 뭐가 무서운지 그저 가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니까.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땅에 필요 없는 국민인랑 하지 맡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번 죽지 두번 죽지 않는 저력을 가진 국민입니다.조국이 아름다워 보일때 멋있는 국가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 2011-08-04 18:51:35

    정부와 학계에서는 하기좋은 말만 골라하는군 대신 그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못하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학계에서 독도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일몬에 대해 한일이 뭐냐?..... 시설물 설치가 세금낭비라면 그럼 흥청망청 소비해 버리자는것인가?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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