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에 항의해 판정 대상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박경신 심의위원(사진)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소수 의견을 내며 수차례 제재를 반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3일 제출받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9일 회의에선 경찰청이 삭제를 요청한 북한 선전 관련 게시 글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권혁부 위원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위원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 등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6월 20일 회의에서는 폭발물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인터넷 글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게시물에 기술된 방법만으로 실제 폭발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게시물만으로는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에 블로그 게시로 논란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과 별개의 남녀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한 심의(7월 7일)에서도 박 위원은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박 위원은 199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뒤 1999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주변 정리(한국 국적 포기와 미국 시민권 취득)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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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04:44:54
아직도 저 철부지 애가 방통심의위원입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 지고썪어가는지 한심스럽네요.썻은 가지는 바로 잘라버려야 새싻이 솟는데 방해가 안될텐데 말입니다. 임명권자에게 냉수먹고 속차리라고 충고를 보내고 싶네요
2011-08-04 07:05:08
이런 놈을 추천한 깽판 민주당은 골빈당에다 매국노당이다. 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한다는 짓거리가 일 안되게 하는 것이 본업이니 국민이 인간들의 참 모습을 살펴야 한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사기 치고 국가가 잘 못되는일에 전념한다. 어디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자를 끌어다가 방통심의 의원으로 추천한단 말인가? 깽판당이 먼저 추천한 천안함 조사위원인가 하는 놈도 회의에는 단 한번 참석하고서 김정일의 짓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는가? 집단을 구성한 인간들의 품질이 형편 없으니 골라다가 쓴다는 인간들도 역시 같은 부류다.
2011-08-04 05:03:56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짓과 똑같은 발갱이짓입니다.박경신이 추종하는 노무현 민주당을 이런 기사댓글로 5번 선거법위반과 김대중 노무현 명예훼손죄로 구속과 2년이상 수감생활이 억울해서 죽겠습니다.1999년 봄에 김대중 정권을 비판했더니 당시 법에 인터넷 정보통신법 없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도 없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해서 미리 와 있던 조폭한테 죽을 뻔 했습니다
폭발물 제작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폭발물을 만들어 박경신위원한테 그리고 이런 위인을 위원으로 추천한 대당 정당에 선물이라고 소포로 보내면 어떻까요? 그런 다음에도 그렇게 심의와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2011-08-04 23:53:06
민주당이 빨갱이를 좋아하는게 천만다행이다 만약 일본왕을 좋아했다면 벌써 독도는 일본땅이 되었을걸 방통추천하는거 보면 뭘 깽판칠지 국민들은 더 잘 알지...
2011-08-04 21:03:36
그럼 이제까지 미국놈한테 심의를 맡겼단 말입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렇지 야당에서는 어찌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추천했단 말이오...!!!
2011-08-04 19:35:24
박경신 직위해지!!!!직위해지!!!!직위해지!!!!직위해지!!!! 너같은 놈은 위원 자격없다.너같은 놈은 위원 자격없다. 국민 혈세로 받은 급여도 차압해라.국민 혈세로 받은 급여도 차압해라.국민 혈세로 받은 급여도 차압해라.국민 혈세로 받은 급여도 차압해라.국민 혈세로 받은 급여도 차압해라.
2011-08-04 19:00:54
민주당이 최고적임자라고 추천한 인간의 인격이 이정도라면 민주당의 속내는 그보다 더한 좌빨들이 아니겠는가? 민노당이 보다 한술 더 뜨는 집단... 이자를 이적행위로 잡아넣어야....
2011-08-04 17:08:27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댄 업보지.
2011-08-04 15:49:48
이런 자들 조사해보면 폭발물제조법을 올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꺼요. 사회불만세력에게 테러를 조장하려는 목적이겠지.
2011-08-04 14:33:27
정신이상자내지는 쓰레기 인간이네 하여간에 우리나라에는 무슨 위원 이라는 인간들차고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더라
2011-08-04 14:32:38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성에는 너무 리버럴한게 특색이다.
2011-08-04 13:51:06
까망머리 미국놈 하나 정리 못하는 이명박 정부, 일본놈은 잘 쫓아 내더니,미국이 겁나나??? 고려대는 뭐하는 곳이여,까망대가리 맥여 살ㄹㅣ는 곳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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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04:44:54
아직도 저 철부지 애가 방통심의위원입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 지고썪어가는지 한심스럽네요.썻은 가지는 바로 잘라버려야 새싻이 솟는데 방해가 안될텐데 말입니다. 임명권자에게 냉수먹고 속차리라고 충고를 보내고 싶네요
2011-08-04 07:05:08
이런 놈을 추천한 깽판 민주당은 골빈당에다 매국노당이다. 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한다는 짓거리가 일 안되게 하는 것이 본업이니 국민이 인간들의 참 모습을 살펴야 한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사기 치고 국가가 잘 못되는일에 전념한다. 어디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자를 끌어다가 방통심의 의원으로 추천한단 말인가? 깽판당이 먼저 추천한 천안함 조사위원인가 하는 놈도 회의에는 단 한번 참석하고서 김정일의 짓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는가? 집단을 구성한 인간들의 품질이 형편 없으니 골라다가 쓴다는 인간들도 역시 같은 부류다.
2011-08-04 05:03:56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짓과 똑같은 발갱이짓입니다.박경신이 추종하는 노무현 민주당을 이런 기사댓글로 5번 선거법위반과 김대중 노무현 명예훼손죄로 구속과 2년이상 수감생활이 억울해서 죽겠습니다.1999년 봄에 김대중 정권을 비판했더니 당시 법에 인터넷 정보통신법 없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도 없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해서 미리 와 있던 조폭한테 죽을 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