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 “한-미 잃을 것밖에 없는 거래”… 美의회 소식지에 기고

교민사회 “FTA 비준 총력전에 찬물” 격앙
“한국민 대부분이 아주 걱정”… 60%이상 찬성 현실과 배치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고문을 미 의회 소식지인 ‘더 힐’에 기고했다. 더 힐은 미 연방의회 의원과 보좌관 및 관련 인사가 많이 읽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거래는 양국 모두에 나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천 의원은 “한국대사관의 홍보캠페인과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인이 한미 FTA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민 대부분이 아주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한국인 대부분이 한미 FTA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한국민이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신문을 읽으면 많은 한국인은 한미 FTA가 굴욕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에 이 나쁜 거래를 타결하면서 한미 협상당국자들은 6·25전쟁 이후 최고조에 오른 남북한 군사관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된 것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동안 재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이 꾸준히 노력해온 사실은 간과한 대목이다.

이어 천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중산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양국의 일자리를 모두 파괴하는, 서로 잃기만 하는 거래(lose-lose deal)”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가 양국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지만 이런 환상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낸 조작(fabrication)”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꼽았다. 이에 대해 주미한국대사관 당국자는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는 것이 없으며 금융 세이프가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의 기고문에 대해 워싱턴 교민사회에선 “미 의회 내에서 한미 FTA 찬성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미대사관은 물론이고 교민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한인회의 간부는 “교민들이 생업까지 제쳐놓고 의원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주미대사관의 한 당국자는 “등 뒤에서 비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