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인사청문회서 두 아들 병역 특혜 놓고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8일 06시 18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는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ㆍ대선에서의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수석이나 장관이나 모두 세크러터리, 참모다. 민정수석을 하다가 장관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권 내정자는 공안부장이나 검찰 요직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의 중립성을해칠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권 내정자의 장남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 매일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출퇴근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와 차남이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의외로 깨끗하다고 본다. 공익이 훨씬 편한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도록 하는 등 아들들에게 엄한 자세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병역문제에서 다 확인해봤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는 병역을 기피했지만, 권 내정자의 두 아들은 병역을 이수하면서 자유로운 병영생활을 한 것 아니냐. 신종 병역문제이자 나이롱 병역 이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아들 두 명이 모두 현역으로 가지 않는 건 공직후보자로서 도적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간인 사찰 개입설'을 놓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권 내정자는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과거 6차례 만나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 내정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다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권 내정자는 오히려 민간인 사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총리실에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직을 민정수석실로 통폐합하려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내정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동영상=권재진 청문회, 野 “병역 특혜 의혹”-與 “법적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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