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결과-시장직 연계 고민 중…시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변 여론을 듣고 있고, 서울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의견을 듣고 있는데 생각들이 다르다.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화두를 던진 '자립, 자활 복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을 했다"며 "나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어제 이종구 시당위원장은 투표율이 25%를 넘지 못하면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시장직 수행을 이번 투표와 연계할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지금 고민 중이다. 주변 여론 듣고 있고 서울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의견을 듣고 있는데 생각들이 다르다.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당내에서 만약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 결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돼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승리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바탕으로 `너무 큰 모험이 아니냐'며 만류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가처분이라는 것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내가보는 견지에선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무상급식 최종목표는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나.

"서울시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배려대상을 어떻게 보듬느냐는 큰 틀에서 4가지 원칙이 있다. 자립복지, 맞춤복지, 예방복지, 참여복지가 그것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수백, 수천 가지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의 채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무상보육에 대한 견해는.

"보육에 대해 서울시는 후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 정부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저출산 해결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황 원내대표는 그런 인식을 바탕에 깔고 전폭적인 지원을 내세웠다. 기본 입장은 저와 다르지 않다. 다만, 황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바람직한 당론이 형성돼야 한다. 큰 틀에서 무상급식과 보육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분명히 보육에 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화두로 자립과 자활을 제시했는데.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을 했다. 내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편 복지는 일종의 이상이다.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 이상이고 조세부담률이 40% 이상인 북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소득층 위주로 복지 수혜대상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자립ㆍ자활ㆍ맞춤ㆍ예방형 복지를 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없다."

-남은 기간 주민투표 전략은.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상대 진영은 불참운동 벌이는데 한나라당의 투표독려 운동은 법 위반이라고 한다. 다만, 인터뷰나 토론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신 밝히는 것은 합법이란 해석이 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공간을 활용하겠다. "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