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 경축사]“오늘 편한 정책, 내일 되면 짐” 선거용 선심공약 경고

복지 포퓰리즘… 잘사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 등의 이유로 국가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재정위기 여파가 한국 경제에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강력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내용을 부쩍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다만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이미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어서 쉽게 삭감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새로운 복지 요구가 있을 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경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