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黨복귀하는 정병국, 문화장관은 스펙쌓기用이었나

靑 “현역의원 특임 - 문화 - 복지장관 이달말 교체”

이재오 특임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역 의원’ 장관들이 이달 말 교체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출신 장관들은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교체)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확인했다.

▶본보 18일자 A2면 MB, 이르면 이달말 3개부처 이상 개각

특히 1월 말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후임자의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9월 20일 전후 퇴임한다면 재임기간은 8개월에 그치게 된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지원 실적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력 관리용 인선에 불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정 장관 입각 발표가 났을 때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길어야 1년짜리 ‘한시적’ 장관밖에 할 수 없는데 굳이 현역 의원을 입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후임 문화부 장관에는 류진룡 전 문화부 차관, 총선 출마도 고심 중인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출마 포기를 전제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거명된다. 특임장관은 ‘당분간 공석’이란 전망 속에 본인 의사와는 별개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또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진영곤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설도 나온다. 임 실장은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후임 물색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다.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원칙 있는 대화’라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원칙주의자’인 현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북한 측에 잘못된 화해 메시지를 준다는 식의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2년 가까이 재임 중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오르면서 여성 전문가 그룹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실장은 “감세는 (대외적인) 약속으로 감세 철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감세시기 조정은 고려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놓았다.

임 실장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대기업이 선호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 때 세금을 낮추는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밝혔다. 또 “세액공제 때문에 대기업이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은 법정세율(22%)의 절반 수준”이라며 “감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돌아간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대기업 혜택’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임 실장은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의지와 관련해 “공생발전을 이 대통령이 직접 조어했다”면서 “(대통령이) 재계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일경 3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생 발전의 의미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다음 달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의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