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투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단 논의를 뒤로 미루고 보자는 식의 ‘폭탄 돌리기’ 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 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 측에서 동의 철회를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6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니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자율 표결한다”고 결론 냈지만 ‘민주당의 자진 철회’로 선회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선출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회 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다는 부담도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동의안 동시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9일에 표결을 추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과가 유력한 양 후보자의 인사동의안에 묻어가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표결은 여야 모두 피하고 싶은 과제다.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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