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 낮다”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국민주 매각 방식 민영화… 한나라 싱크탱크서 제동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방안에 대해 5일 “민영화 필요성이 낮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 필요성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성공적 공기업 사례”라며 민영화 추진 자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의 남용 가능성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의도연구소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서민 재산 형성 효과는 미미한데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되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통해 매각 지연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효율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주 공모 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호주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한 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은 홍 대표가 지난달 1일 제안한 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1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논란이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게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