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시킬 필요”…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고법원장에 권한 넘길수도… 대법관 증원은 반대 피력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효율적인 면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각 지역의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집중된 법원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일선 법관은 언론과 정치권 눈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 권한의 일부라도 지역법원장에게 떼 줄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자는 “법원 조직이 법관 수만 해도 2500∼3000명이 될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혼자 인사권을 처리(행사)하기엔 너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6일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점진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본래 모습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법 해석을 통일해 달라는 것”이라며 “(증원은) 본래 갖춰야 할 모습을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 대비해 양 후보자가 법원의 ‘보수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언론은 이 대법원장은 진보 쪽으로, 양 후보자는 보수 쪽으로 보도하는데,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진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밭 982m²를 취득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었다는 지적에 “모르는 사이에 제 처가 한 일이나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