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확충 대북사업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북한 당국에 북한의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북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특히 "북한이 원하는 2~3개 지역에서 관개개발, 간척개발, 토지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전향적인 대북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식량지원에 대해 "역대 대북정책은 퍼주기식 식탁용 지원원조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근본적 대책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통해 식량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관개수로 등의 확충 외에도 ▲북한이 누에고치 생산을 하고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지원사업 ▲참깨·녹두 등 고소득 작목 재배사업 ▲축산·과수·특용작물에 대한 경협식 계약재배사업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제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개성공단과 파주 일대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철원ㆍ고성 지역도 통일경제특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 카지노 자본 등을 유치하는 북한의 '금강산 특구' 계획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와 경협 추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현대 아산과의) 금강산관광 계약 파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는 대안과,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방안이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이번국회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산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세계 수준의 이공계 100만 인력을 육성하고 이공계 우대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선(先) 농어민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 과제이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서민복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