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용환 선출안’ 충돌…정기국회 초반부터 경색

여야가 9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 대립이었다.

조 후보자를 추천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권고적 당론으로 조 후보자의 선출에 동의해 달라"며 전날까지 `맨투맨 설득'을 했으나 한나라당은 끝까지 반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발언'으로 이념편향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안된다"는 반대론이 쏟아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영아 의원은 "조용환 선출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고, 정미경 의원은 "조 후보자는 혹세무민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출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역풍을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선출안을 자율투표에 부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검사 출신 일색인 헌재에 재야 출신이 한 명은 있어야 서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있는데 속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한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한나라당의 자율투표 소식에 전원 퇴장했다. 자율투표를 선출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다시 열린 의총에서 "황 원내대표가 `권고적 당론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한나라당이 다시 의총을 열어 권고적 당론을 정하지 않는 한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약속파기' 주장에 대해 "권고적 당론을 마련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기재됐는데 어떻게 우리 당이 그의 선출을 권고적 당론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당은 오는 15~16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두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 선출안이 끝내 상정되지 못한 채 양 후보자 동의안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