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금래 2000년, 2003년 다운계약서 작성”

金 “과세표준대로 세금 내… 불법 아니었다”

민주당은 13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과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2000년 3월 분당에 있는 155m²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 원으로 취득·등록세 812만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측이 2003년 6월 분당 아파트를 판 뒤 같은 해 7월 여의도의 172m² 아파트를 1억83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아파트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6100만 원으로 취득·등록세를 2000여만 원이나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며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