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 9명 희망 최우선 배려”… 조만간 한국 올듯

탈북자로 인정 임시상륙 허가
한국과 협의 거쳐 인도 방침

목선을 타고 13일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9명이 조만간 한국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만큼 2006년부터 시행된 ‘북한 인권침해 대처법’에 따라 한국 정부로의 인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인권침해 대처법은 탈북자를 보호·지원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 정부 및 국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 항에 정박한 순시선에서 하룻밤을 보낸 탈북자들은 14일 오후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타고 나가사키(長崎) 현 오무라(大村) 시에 있는 입국관리센터로 이동했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들은 일본 난민법에 따라 ‘일시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은 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지역’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후 체류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아오모리(靑森) 현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경우 일시보호 신청에서 체류 허가까지 열흘이 걸렸으며 일본 도착 2주 만에 한국으로 보내졌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한국 정부와 출국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의 일시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6개월간 일본에 머물 수 있지만 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배려할 방침이어서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선 ‘북한 공작원들이 목선을 타고 잠입할 경우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허술한 해안경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들이 탄 목선이 일본 해안에서 6.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는 동안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