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동시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에게 권고적 당론으로 조 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황 원내대표는 권고적 당론은 힘들지만 소속 의원 설득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민주당이 추천한 조 재판관 인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후보자의 인준 투표가 제대로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한나라당 내에선 여전히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반대기류가 강하고,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없이는 양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포함해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반대의견이 강하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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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08:33:23
천안함 폭침이 북괴의 소행이라는 것은 안 봐서 모르겠다는 한심한 작자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김정일을 임명해라 이 인간을 추천한 민주당인지 망조당인지 이놈들은 몽둥이로 개작살 내야 한다
2011-09-16 07:30:33
국회는 조용환대법관후보를 절대로 반대해야 해요, 명색이 헌법재판관이 국가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용납돼선 안됩니다, 조그만 위법 탈법이야 용서도 가능하지만 북한 김정일 추종세력이라면 절대 안됩니다,천안함사건을 직접목격안해서 북한 소행인지 모르겠다니,,이게 할말인가요? 그럼 재판은 모두 목격하고 재판하나요? 절대 안됩니다,,
2011-09-16 07:20:33
부동산투기에다 안봐서 못믿겠다는 인간을 재판하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기집단으로 전락하겠군. 헌법 개정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라. 독일식 버리고 미국식으로 가자.
천안함 폭침이 북괴의 소행이라는 것은 안 봐서 모르겠다는 한심한 작자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김정일을 임명해라 이 인간을 추천한 민주당인지 망조당인지 이놈들은 몽둥이로 개작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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