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1965년 청구권협정 때 끝난 일”

한국의 양자협의 제안에 기존 견해 되풀이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갖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차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때 (한일협정 체결로)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안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한국의 양자 협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