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두 번째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는 남북 간에 치열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길목에서 들러리로 머물 수 없다는 남측과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는 미국과 하겠다는 북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결과는 10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가름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회담의 성격상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이번 회담에서는 이미 제기해 놓았던 비핵화 사전조치를 포함해 비핵화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요구해온 △핵 프로그램 중단 △사찰단 복귀 △불능화 조치 원상복구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가 요구하는 사전조치는 이미 북한이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번 남북 회담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발표 6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만큼 공동성명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포기 대상에는 당연히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이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UEP를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첫 회담에서 견해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만에 회담을 끝내고 나흘 뒤 곧바로 북미 대화로 이어졌던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회담 결과를 미국과 긴밀히 평가한 뒤 다음 모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미 추가 접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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