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위해 SOC투자 줄여야”

복지재원 조달 해법으로 세출 구조조정-세입 증대…
‘6대4 비중 구상’ 제시

무슨 생각 하기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를 10%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천=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의 ‘6 대 4 구상’을 제시했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60%를, 세입 증대를 통해 40%를 조달하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제 분야 국정감사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 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세출 구조조정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도로공사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하자 박 전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복지,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전 대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해법으로 불합리한 지출은 그대로 놔두고 증세나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입만 늘리려 하면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자문역인 한 교수는 “복지 재원 조달의 관건은 씀씀이를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