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 北에 가라”… 한나라 박영아 의원 발언에 교과위 국감 파행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며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19일 교과부 감사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다. 당시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안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뒤늦게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논쟁을 불러왔다. 야당 의원들은 ‘매카시즘’(1950년대 미국을 휩쓴 광적인 반공산주의 열풍)이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에게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사과할 때까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유신독재 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단지 가정이었을 뿐 야당 의원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피감 기관장들을 대기시킨 채 언쟁만 주고받다 개회 1시간 10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사과와 국회 속기록 삭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과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