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하고 돌아온 홍준표…개성공단 활성화 계기되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30일 북한 방문을 계기로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돼왔다. 그러나 신규투자와 체류인원 제한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귀환 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 시설 개선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 해결 등 관련 협의를 위해 북측과 대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대표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 가운데 소방서·응급의료 시설 건립,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용 도로 개보수 등은 이미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사항이다.

북측 근로자 수송용 버스 확대와 입주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대출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및 입주기업 소속의 버스 200여대가 북측 근로자 수송에 투입되고 있다.

5·24조치 이후 엄격히 제한해온 개성공단 방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 방문 이후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위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방북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현지 체류인원 확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지 체류인원은 기존 1000여명에서 5·24조치로 한때 500여 명 선까지 줄었다가 최근에는 7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는 5·24조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만큼 정부로서는 해제에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입주율 제고도 당장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와 3통 문제 해결은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은 3통 문제 해결과 연계돼 있다.

홍 대표의 방북으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에 따라 공단 현안을 논의할 남북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취임 전부터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원칙을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해온 점에 미뤄 5·24조치의 기조 내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동영상=홍준표 ˝대북원칙 유연한 상호주의 전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