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는 과연 중산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먹고 살 걱정 없는 중산층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에서 장마당과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일주 기잡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 한 북한에 이론적으론
중산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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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급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중산층이
최대 5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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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고위층은 주로 뇌물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은 끼니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부를 믿지 못해 암시장 거래에 나서
는 상황.
통제 능력을 상실한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암시장 기능을 더욱 키웠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 장태산 탈북자
“남한 정부가 지원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 유지해야 한다는 거 알았다.“
북한 체제 반대 세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탈북단체 대표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중산층이
당장 변혁을 이끌 수는 없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신석호 채널A 북한전문기자(북한학 박사)
“특정한 계기나 변동이 온다면 북한 정치체제 위협할 세력이 될 수 있다.”
일부 참석자는 북한 고위층과 신흥 중산층에 대한 하층민의 불만과 시기가
항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이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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