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현실에서는 우호ㆍ협력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돕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게서 나왔다.
추수룽(楚樹龍)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장은 17일 니어재단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2차 한ㆍ중 안보전략 대화'에서 발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우호ㆍ협력적 관계지만 현실적으로 두 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우호적이지도, 협력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중은 확실히 동맹이 전혀 아니다"면서 "북중 간에는 문서상으로 정치적조약이 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어떤 합동 군사조직이나 군사기지, 군대 주둔 등이 없기 때문에 군사나 안보적인 동맹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움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의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하려는 일은 외교적 해결을 요청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북중 동맹은 점차 약해질 것이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은 발제에서 "남북 분단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 목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한중간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은 "6자 회담을 온건한 방법으로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참가국의 회의 순차개최와 수석대표 직급 상향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핵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정치ㆍ경제적인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황병태 전 주중 대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판전창 전 인민해방군 소장(중국개혁개방논단 고급고문), 장셩쥔 베이징사범대 교수 등도 발제ㆍ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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