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재개’ 당국회담 간접 제의

정부 “신변안전·재산권 보장돼야”…회담성사 쉽지 않을듯

북측이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당국 회담을 간접 제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측이 지난달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측은 지난달 27일에는 개성공단에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지난 13일에는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을 만나 관광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북측은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문서로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물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신변보장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새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지난 5월 채택한 특구법은 현대아산의 개발ㆍ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북측이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강산 지역을 외국 투자가에게 개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자는 "현대아산은 북측과 계약할 당시 50년간 소유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금까지 4억7천여 달러를 북한에 지불했다"면서 "그런데 특구법은 개발권과 독점권, 면세권 3가지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말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는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현대아산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남측 당국에 회담 제의의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현대아산의 재산권과 개발권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처음에는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도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 '장군님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합의서가 필요하냐'며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험로를 예고했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관련 조치를 전제로 회담제의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류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을 위한 (남북) 기업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양자 간 실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국 간에도 그것을 토대로 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분위기가 된다면 (남측이 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