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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의총…“한미FTA 몸으로 막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5 15:51
2013년 4월 25일 15시 51분
입력
2011-10-27 18:30
2011년 10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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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불가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오전 9시40분 시작된 의총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발언, 오후 6시까지 8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며 `전투 의지'를 다졌다.
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이 농축산·어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농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FTA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10+2 재재협상안' 등 선결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10월 중 날치기 처리를 한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한 선물보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한미FTA 결사반대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내년 총선에서 재재협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하던 미국이 왜 찬성하나. 미국의 국익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비준안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한미FTA 처리는 제1야당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등 핵심조항 개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비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28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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